[보도자료] 대한의원협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사청구가 복합제 약가결정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namespace prefix = o />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복합제인 엑스포지정의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에 대해 2014년 5월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이 본 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복지부로 하여금 약가산정고시 개정을 하도록 했음을 최근 확인하였다.
엑스포지정은 기존에 개발된 2개의 단일제 성분(노바스크, 디오반)을 하나로 합성한 복합제 혈압약으로서 2007년 9월 보험에 등재되었다. 2013년 10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약가가 인하되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의 약가가 전혀 인하되지 않았고, 더불어 거의 1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복제약들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약가가 책정되었다. 이에 본 회는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통해 “특허만료 당시의 복합제 상한가격이 아닌, 출시 시점의 단일제의 합을 기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회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2월 17일에 걸쳐 총 6회에 걸친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출시시점의 구성 단일제의 단순 합이 아닌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약가결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해명하였다. 이에 본 회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5월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감사청구 제목: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의 약가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접수번호: 공익14-61호).
이 후 2014년 12월 16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ㆍ고시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는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복합제 약가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과거 복합제 산정기준(단일제의 68%의 합)으로 등재된 약제는 최초 1년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하여 약제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즉, 복합제는 특허가 만료되어도 1년 가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것으로, 본 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용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의 이와 같은 고시 개정은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것임을 본 회는 최근 확인하였다. 올해 3월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통보서 중 『복제약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약가 조정 시 가산기준 적용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5/80mg, 978원)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바람에 특허만료 시점에서 개별 단일제의 합인 892원보다 높다고 지적하여 본 회의 문제제기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복합제 최초 등재시 개별 단일제의 합(1,504원)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본 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2006.12.30 이후 2011.12.31까지 개별 단일제 합의 68%로 약가가 산정된 복합제인 경우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만 제외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함으로써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하였고, 복지부는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특허만료 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본 회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특허만료된 복합제 및 그 복제약들에 대하여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을 제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 이유는 감사원이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합제의 약가정책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감사청구로 약가결정 고시의 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써, 앞으로 약가정책을 비롯한 의료제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엑스포지처럼 복제약이 등재되어도 1년 동안 가산기준이 적용되어 상한금액이 인하되지 않는 제품이 32개 품목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는데, 만약 본 회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은 대단히 커졌을 것이다.
본 회는 이 사례를 통해 복지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에 따라 결정된 약가에도 거품이 많다는 사실과 복지부가 이러한 약가 거품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회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복지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거듭했을 뿐이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고시를 개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약가거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사례를 보면 복지부 스스로가 약가결정 고시를 통해 약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약가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약가정책을 시행하는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본 회는 앞으로도 복지부의 약가결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복지부가 조장한 약가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만들어진 리베이트 쌍벌제의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09월 1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조회 : 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