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자의 소중한 건강정보 유출 및 거래라는
불법행위 발생의 근본 원인은 엉터리 의약분업 때문이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하 합수단) 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한 모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대표 허모씨, SK텔레콤 Y본부장등 20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약학정보원을 비롯한 법인 4곳도 함께 약식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의사 동의 없이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하여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부 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는 방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였는데, 2만 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후 이를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씩 파는 방법으로 약 3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의료정보시스템업체는 전국 7,500여 개 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7억 2천만 건의 진료 및 처방정보를 불법수집하였으며, 약학 관련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은 같은 방식으로 1만 8백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조제정보 43억 3593만 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정보시스템업체와 약학정보원의 정보를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서 구입한 후 이를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여 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의 목적은 약사의 처방전 내역 획득 및 제약회사의 약품 판매 실적 파악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중한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건강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이유는, 의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강제로 발행하게 하고 조제를 약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 23조 1항에 규정된 조제강제위임제도, 즉 의약분업 때문이다.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들고 가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시행된 제도가 전자처방전 제도이지만, 오히려 환자 편익을 미끼로 하여 소중한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되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데 악용된 셈이다. 의약분업이 아니었으면 모든 처방 및 조제 정보는 병의원 내에 보존되어 있었을 것이고 약사들이 처방전 내역을 몰래 축적하여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일차진료행위에 사용하려는 욕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것이다.
또한, 단일 공보험 하에서 의사 및 약사들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대행을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에 청구내역을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진료 및 처방, 조제정보가 유출된 것이며, 이것이 제약회사의 판매통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거래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신장, 처방내역 감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내세워 2000년에 의사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이 의약분업이다. 15년이 지난 지금, 소위 ‘싼 약 바꿔치기’라 하여 의사 처방약보다 싼 약을 조제하고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였다고 공단에 청구한 약국이 전체의 80%를 상회하는 것이 현실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주장하지만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대체조제와 불법청구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등의 의약분업의 최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의사만 준수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며, 제약사 및 약사만 배불리는 의약분업으로 굳어져 버린 것인데, 여기에 소중한 국민의 건강정보마저 의약분업으로 의해 유출되어 불법으로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국민 건강을 오히려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마저도 버젓이 유출시키는 의약분업을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엉터리 강제조제위임제도인 의약분업을 당장 폐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하라. 이미 본 회는 23일 전국의사총연합과 연대하여 “싼 약 바꿔치기”라는 불법대체조제 및 부당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국민건강과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폐지 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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