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안내문] 공단의 예방접종 후 진료비청구건 환수예정 통보에 관한 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방접종 후 진료비청구건 자료제출 및 환수예정 통보”를 받았다는 다수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조사해본 바, 공단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분석하여 “예방접종 시행 후 처방전 발행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허위청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의 예방접종 현황과 공단의 청구자료를 비교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적 문제를 범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허위나 부당은 자체적으로 환수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실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방접종한 날 처방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한 것을 무조건 허위청구로 여기고 환수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고 불법행위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예방접종 당일 당뇨환자에게 혈당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초음파와 같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정당하게 진찰료를 청구했음에도, 허위청구로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원들의 경우 예방접종 후 별다른 진찰행위 없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선량한 회원들까지 허위청구를 한 것인 양 환수처분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회원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에 증빙서류나 의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 환수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당일 차트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진료행위였음을 증명하고, 진찰료에 대해서도 환자본인부담금을 정당하게 수납하였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본 회는 공단의 몰상식한 작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공단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환수예정통보 무효화부터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들을 통해 공단의 절차적 하자와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08월 0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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