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23 [보도자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다.
|
|
글쓴이 :
의원협회
 조회 : 562
|
|
작성일 : 15-07-23 15:35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다.
2015년 7월 23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공동으로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 공익감사 청구사항
2012년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6,00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평가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약국 중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상 약국을 복지부에 즉시 현지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약국은 대체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이득금을 정산하는 등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복지부장관에게는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가 2014년 말경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하여 조사결과 및 처분현황을 파악한 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① 복지부와 심평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천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시킴.
②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에 대해 소홀히 조사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심평원이 앞장서 훼손함 (서면조사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아예 조사하지 않음).
③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99억 원 중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간의 협업부재로 환급처리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킴.
④약국의 대체청구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정산방식이 아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오로지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간의 약가 차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정산하는 치명적인 직무유기를 범함.
결과적으로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따라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했어야 하나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한 것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감사원이 통보한 16,306개소의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치사항을 통보해달라는 요청도 하였다. 이와 함께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들이 더 많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다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의약분업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함으로써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진료·처방 및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의 이중 점검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이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고 환자들이 겪을 불편함을 상쇄할 만큼 편익이 크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의료파업을 벌일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약사들은 의약분업 도입을 적극 찬성하였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의약정 합의가 도출되어 의약분업이 시행되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은 조제권을 약사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반면, 약사들은 배타적인 조제권을 부여 받았다.
그런데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행태를 통해 배타적인 조제권을 빼앗은 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권과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들이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도 없이 그리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싼 약으로 불법 대체조제해주고서는 원래 처방약으로 부당청구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대체청구 혐의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306개소에 달한다는 사실은 약사들의 불법 대체청구 관행이 아주 만연돼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의약분업을 적극 찬성했던 약사들에 의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이 완전히 훼손된 것이다.
한편 의약분업의 주무부처로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관행을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히려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이는 더 이상 의약분업을 존치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한다. 약값 이외에 조제료만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면서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먹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인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의약품 조제장소를 환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만약 선택분업이 시행된다면, 약을 처방한 의사나 조제 받는 환자도 모른 체 약사에 의해 싼약으로 바꿔치기 당하여 금전적, 건강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약을 조제할 수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의사들만 지키는 의약분업,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업을 완전 철폐시키고 선택분업을 도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07월 23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