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방접종 허위청구를 환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공단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단 내부규정과 복지부 지침에 "6개월 이내의 자료제출"이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지확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을 범법자 취급하며 업무를 방해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다. 이렇듯 공단이 규정과 절차를 밥 먹듯 어기는 이유는 내부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단의 잉여인력과 방만한 운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료 비교하여 처방전 없는 진찰료는 허위청구인 양 환수예정통보를 고지한다면 1만 2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왜 필요한가. 굳이 전산작업만으로 행정처리를 하려 한다면 그 많은 인원이 왜 필요한가 말이다.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공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발상부터 버려야 하는데도, 아직도 공단은 비민주적 발상을 지우지 못하고 한심한 작태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이번 사안을 “규정과 절차를 어긴 공단의 불법적 횡포”로 규정하며, 공단의 불법적인 환수예정통보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본 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공단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차제에 처벌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공단의 잉여인력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또한 환수 후 집단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도록 하여, 공단이 얼마나 몰상식한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알릴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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