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공단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단의 서울지역본부 성북지사 00부 과장 000와 4급 000은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해 본 회 소속회원인 00과 000 원장을 지난 2015년 4월 15일, 4월 23일, 5월 19일, 5월 20일 등 네차례에 걸쳐 방문한 바 있습니다.
3. 귀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3년 발행)”과 귀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2014년 3월 발행)”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사유와 근거, 요청자료 목록, 범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2) 자료제출 기한은 제출자료의 양 등을 고려하여 1차 요청 15일, 2차 요청 10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되, 요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3) 자료 확인 검토 후에 동일유형 부당건이 5건 미만인 경우 확인을 중지하고,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자체 환수한다.
(4) 동일유형 부당건이 5건 이상인 경우,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하여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2차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즉, 귀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자료제출 범위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일정건수 이상의 부당 건이 인지되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점, 자료제출 요청 자체 역시 요양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할 수가 없다는 점 등은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이 정식 행정행위가 아님을 증명하며, 이런 이유로 정식 행정행위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그러나 귀 공단의 서울지역본부 성북지사 00부 과장 000와 4급 000은 지난 2015년 4월 15일, 4월 23일, 5월 19일, 5월 20일 000 원장의 00과 의원에 4차례 방문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규정위반 및 직권남용을 하였으며, 본 회는 회원이 제출한 자료와 녹취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2015년 4월 15일,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제시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 문서상 자료요청 대상 기간이 7개월이고 자료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2) 2015년 5월 19일, 000와 000이 어떠한 공문도 없이 다시 방문하여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처럼 해당 회원의 진료내용에 대해 마치 부당청구를 한 것인 양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또한 구두로 1년 5개월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점.
(3) 이때 귀 공단 직원들은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부담 수납대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심하였으며, 병원 직원들에게 수납시에 왜 바로 쓰지 않고 나중에 쓰냐고 다그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었으며, 마치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처럼 몰아세웠다는 점.
(4) 2015년 5월 20일, 000와 000이 요양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방문하여 고난위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해당 회원과의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자료제출 기한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2년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점.
(5) 원장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전화하고 계속 조사를 요구하여 병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6) 귀 공단 직원들은 진료내역 심사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비의료인임에도 의학적 해석이 필요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당하게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해당 원장으로부터 부당청구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한 점.
6. 결론적으로 귀 공단의 직원 000와 000은 자료제출 요청과정에서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제출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원장은 이러한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서면과 심지어는 서면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귀 공단의 직원들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저질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7. 본 회는 이상의 상황에 대해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하며, 귀 공단 해당 직원의 내부 규정위반, 직권남용, 월권, 업무방해 등에 대한 징계 및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8월 4일까지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8. 위에 제시한 기일까지 본 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당 직원 교육 등의 요식적인 행위로 이 사안을 무마하려는 경우, 본 회는 귀 공단 직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즉각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회원 보호 차원에서 본 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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