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1조 누수 책임, 정부 93%·의사 0.8%
의원협회, 건보공단의 그간의 주장 '거짓'임을 밝혀
메디컬업저버, 서민지 기자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흉을 '부당청구'라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누수 90% 이상이 정부와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과 책임 방기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회, 정부, 공단, 심평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재정 누수의 원인은 요양기관이 아닌 보험자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건보 재정 누수액은 21조2000억원이었다. 이중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5300억원, 차상위계층의 건보 편입에 따른 부담금 3조3099억원, 건강보험료 체납액 1조6926억원에 달했다.
국고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과소추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이 아닌 사전정산이 이뤄지며, 예상수입 추계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현실과 유사하게 추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액 1조7000억여원 중 7000억원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결손처리'시키는 등 본래의 업무인 징수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건보료 체납관리 부실에 따른 보험급여액 3조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 149억원,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 미지급액 1조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미납액 5018억원, 보험료 경감에 따른 누수액 4272억원 등도 모두 정부와 공단의 책임 방기에 따른 재정 누수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보험을 운영하는 공단과 심평원이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로 사보험을 가입하면서 발생한 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책임율은 93.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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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013년 건보재정 누수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책임비율. |
반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1634억원으로 건보재정 누수 책임률은 0.8%에 불과했다.
그간 공단에서는 재정 누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로 발표해왔던 부분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다. 게다가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에서 발생한 누수액까지 요양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3838억원에 달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윤용선 회장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재정누수에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처음으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재정누수 책임이 세간에 '요양기관'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와, 공단의 책임 방기에 따른 누수가 대부분이란 점이 밝혀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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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
이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책임 부분을 과소 추계하고, 의사들의 착오청구 부분까지도 모두 부당청구로 넣어 계산했다"며 "그럼에도 책임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만약 정확하게 나눴다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길 바란다. 또한 의료인의 부도덕함에서 재정 누수가 시작됐다는 매도를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공단이 할 일을 다해서 더 이상의 누수가 없게끔 해야 한다. 또한 재정 누수에 대해 손 놓고 있지 말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보고서 감수를 맡은 김성원 고문은 "국감자료, 공단, 심평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받은 자료들을 집대성했다"며 "향후 참고자료로 인용될 수 있도록 ISBN을 등록했으며,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비치돼 건보 재정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 재정이 고갈되면 모든 정책을 심사 강화 등 의사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그 책임이 정확하게 밝혀진만큼 의료기관에 적정수가를 주고, 공단과 정부는 정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원협회의 이번 보고서는 정부와 공단이 제대로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으며, 앞으로는 잘못된 약가제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공단의 방만 인력에 따른 재정 누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누수에 대한 접근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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