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 "규제기요틴은 대기업 이익 위한 개악"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함께 뜻 모아 대응 촉구

약사공론, 박현봉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은 19일 성명서에서 규제기요틴을 의료이용자와 공급자는 철저히 배제된 대기업 이익을 위한 초법적 제도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규제기요틴이 8개 경제단체로부터 건의된 것으로 환자와 의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불법이라 규정된 것 조차 국민의 건강이나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명제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초법적인 제도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근거중심의학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파멸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더 많은 기계를 팔아먹기 위한 도구이며 잿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성동격서 식으로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메디텔 설립 완화, 미용기기 분류 등 다른 규제기요틴 들이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의원협은 규제기요틴을 대기업 이익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내팽개친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조치로 규정하고 의료 자본화에 의한 국민건강 악화와 국민의료비 상승과 직결된 문제로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뜻을 모아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