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김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을 14배나 뻥튀기 하는 등 악의적으로 부풀려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기관 간 금액 차이가 무려 14배나 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그간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지목하고 의료계를 부당청구의 주범처럼 주장하며 심사권을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악의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당금액은 총 1,274억원이었으며, 이 중 2013년 부당금액은 14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단이 주장한 요양기관 및 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 3,838억원 중 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총 6,910억원이며, 이 중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은 2,764억원이다.
의원협회는 “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이 2,764억원인데 이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147억원이라는 복지부의 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이 전체 요양기관 환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3년까지는 전체 환수결정액 중 허위부당청구액은 평균 30%에 지나지 않았으며 2013년도는 201억원으로 그 비율이 8%에 불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대부분의 환수액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양 무려 14배를 뻥튀기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미미할 정도의 허위부당청구액을 공단이 대폭 뻥튀기 시키고 마치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처럼 악의적으로 매도됐던 것”이라며 “건보재정 누수의 진정한 책임이 정부와 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추후 ‘건강보험재정 누수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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