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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간 현지확인 놓고 갈등 심화
말많은 현지확인 경찰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논란 심화
의학신문 김현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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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경찰이 병원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돼 이를 의사단체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진료비 환수를 강화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 직원 의료현장 절차 지키지 않아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실제 공단 직원들이 의료현장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단 직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공단이 시행하는 현지확인의 경우 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해야한다.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미만 확인된 기관의 경우에는 공단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대한의원협회(대의협)가 지난 11월 회원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처음부터 6개월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17건 중 11건에 달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17건 중 2건이나 됐다.
또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1개월분 전체 환자 진료기록, 6개월분 예방접종 명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사전 자료제출 요구 없이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건이 32건 중에 20건이나 됐고, 사전통보된 24건 중 당일 아침에 사전 고지된 건도 3건에 달했다.
이러한 공단의 막무가내식 현지확인은 병의원과 마찰음을 만들고, 다소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확인이 이뤄진다는 게 대의협의 입장이다.
윤용선 대의협회장은 “공단 직원들이 현지확인 이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엄격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지확인 과정 중에도 공단 직원들의 행동 요령 등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현지확인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는 現 의료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승열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업무행위에 대해 표준운영지침에 명시하도록 하고 의사, 간호 인력에 등에 대한 면담을 필요할 시 진료대기 환자, 수술·처치 상황 등을 고려해 진료에 방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방문일시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 협의된 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자료조작의 우려)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단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를 위해 고의적 면담기피 등 정상적인 확인업무 수행 곤란하게 할 시 방문확인 중단, 방문확인 거부 기관에 준해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김홍중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도 “현지조사 직원 대상 친절교육 강화방안으로 현재 실시 중인 직원 대상 청렴 및 친절교육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수술실 난입사건 유사 사례가 현지 조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현지확인과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지확인 사전협의 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료조작을 우려되는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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