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의 독기 품은 성명서
경고조치 누적 허위, 쌍벌제 이전의 규정 인정 못해... 부도덕한 제약사 비판받아야
박선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100만원~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1940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에게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경고가 누적이 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경고가 취소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경고처분은 향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법적제단, 범죄일람표의 신뢰성, 대가성에 대한 판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억울한 회원들의 양산, 형사처벌 없는 행정처분 등 대단히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원 개인적으로 소명한다 해도 수년 전의 일이라 쉽게 소명이 되지 않으며, 소명된다 해도 복지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회원들의 행동이 시기적으로 행위적으로 정당했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의원협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의협 등 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쌍벌제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시는 범죄일람표로 회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더불어 형사처벌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몰염치한 작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표명했다.
제약사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현금수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 이름을 명단에 마구잡이로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제약회사의 부도덕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현금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제약회사들 역시 반드시 법적책임을 포함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할 것”이라며 “의협 역시 회원들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회 : 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