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사업이었던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돼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국정감사 및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객관성·투명성이 결여됐던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되는 첫 걸음을 환영하지만 다소 미흡한 면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현지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등 긍정적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느끼는 사안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하는 ‘서면조사’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신설된 서면조사의 경우 악용될 소지가 많다. 분명한 기준 없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서면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기존 현지조사 지침의 가장 큰 문제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는 강압적 분위기가 지적됐고 지난 7월 안산시 모 개원의가 현지조사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 분노는 폭발했다.
그러나 최근 강릉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또 다른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조사 지침의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데일리 메디 윤영채 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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