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협회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의 횡포에 동네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의혹으로 제소하는 등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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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는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50개소와 소각업체 15개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집단으로 가격을 2배에서 3배까지 늘리는 등 담합해왔다.
실제 경남의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업체는 올초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을 2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곧바로 인근지역 의료폐기물 업체도 4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서울 지역에서는 15개 의료폐기물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폐기물량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던 비용을 4만~6만원까지 최대 3배 올리기로 했다.
다수의 의료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002년과 2009년 의료폐기물 업체들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담합 행위로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작년 5월경부터 의료폐기물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의사 포털이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의료폐기물 수거비용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한 송파구의사회 고영진 회장도 “의료계기물 처리는 동네의원-수거업체-처리업자 등 삼자계약으로 돼 있어 비용이 인상됐다고 수거업체를 교체하는 것이 의원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물가인상, 유류인상 등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지만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각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담합행위 정황도 포착됐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소각업체가 신규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을 받으면서,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이 이관 신청한 경우는 신청을 거부토록 했다.
만약 소각업체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병의원은 특정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는 소각업체가 갑의 지위(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을의 지위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거래 상대방(병의원) 선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각업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관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소각비를 인상시켜 병의원에게 업체선정이나 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라는 의혹을 의원협회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길 변호사(의원협회 법제이사)는 “동시에 수거비를 인상하고, 이관신청을 거부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가담한 소각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각업체 측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폐기물 관리가 강화돼 비용이 증가한 부분 있다”면서 “또 영업물량 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로 이관 신청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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