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단 1원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윤용선 회장
<사진>은 지난 3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한 ‘제6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단체가 일부 업체와 기관에 한의사들과 거래하지말라고 종용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의원협은 2012년, 2014년에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문제가 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윤 회장은 “의원협의 행위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기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역시 잘못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의원협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복지부에 한방 혈액검사의 합법 여부를 질의했고, 복지부는 ‘한방 혈액검사는 1995년 이후 합법하다’는 답변을 해 이같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하지만 복지부의 답변이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윤 회장의 주장이다. 의원협에서 2012년 첫 번째 공문을 보냈을 당시 복지부 유권해석은 ‘한방의 혈액검사는 불법’이었으며, 한의사들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03년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정, 심지어 2013년 한의사들조차 스스로도 한방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물론 2014년 6월 두 번째 공문을 보냈을 당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2015년 뒤늦게 공개됐다는 것.
윤 회장은 “그간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결과까지 의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공개시점 역시 공문을 보낸 이후기에 의원협회의 행위를 재단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을 마치 합법인냥 복지부 한의학정책과 공무원이 자의로 법에도 명시도 안된 것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허위로 답변했다”며 “의료계가 투쟁 당시 급박하게 갑작스레 유권해석이 변경된 점도 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밀심야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회장은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막았다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기는커녕 오히려 향상된 것 아니냐”며 “ 공정위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위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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