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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보도자료] 의료계,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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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의원협회
 조회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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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3 15:53
의료계,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에 ‘회의적’
조사 직원 강압적 태도 지적…‘처벌규정 마련돼야’
의료계가 10년 넘게 지적해오던 보건당국 현지조사의 문제점이 안산시 비뇨기과 의사의 자살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현지조사 업무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현지조사가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에서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해명만으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조사는 일반적으로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시행하며,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3)’을, 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2014)’을 통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지침서를 살펴보면 현지조사 진행과 관련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사전 설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문제는 조사기관에서 해당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특히 현지조사 직원들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안산시 사건만 보더라도 조사사유와 자료에 대한 제반사항이나 관계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어떠한 이유로 얼마동안 무엇을 조사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기본적인 사항은 고지해줘야 정당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으나 무작정 서류를 내밀고 하드디스크부터 복사하는 형태”라며 “강압적 조사라고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 마치 완장을 찬 듯 강압적 조사를 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렇게 지침을 위반해도 조사 직원들에 대한 내부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절차적 문제가 있을 시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더욱이 공단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 고발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아 속수무책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의료계는 “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대한 내부규정에 처벌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회장은 “복지부 지침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이러한 지침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급여를 청구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다. 만약 차트를 조작했다면 그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체제에서 공급자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는 필요하지만 그 감시가 의사를 옥죄어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사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지침에 따른 사전설명은 이뤄지고 있으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경우는 진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사전 통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 통보는 하고 있다”며 “영양사를 허위로 채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 사전 통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관련 공단, 심평원 자체 내부규정에 윤리행동강령 및 처벌규정이 다 마련돼 있어 의료계에 문제되는 직원들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도 답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착수된 현지조사 지침 개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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