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당일에 대장내시경 청구한 것에 대해 검진목적의 대장내시경인지에 대한 조사도 13건(12.0%)을 차지했고 임의비급여로 조사를 받은 경우도 11건(10.2%)에 달했는데 주사제, 수액제, 검사 등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들이 문제가 됐다.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조사도 9건(8.3%)이 있었으며, 이외에 외이도이물제거, 대리처방, 직원상근관련 여부, 직원 및 친인척 진료 등의 기타 사안으로 조사받은 경우가 21건(19.4%)이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무자격자 진료보조,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전화상담 후 청구, 일회용 주사기나 겸자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경우도 9건(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입원 중 외출외박 환자 청구, 가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치료 청구 등 미진료청구도 3건(2.7%)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매년 의원협회 연수강좌에서 사례분석을 발표했으나, 전체 의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실사를 받는지 궁금해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동안 의뢰 받았던 내용들 중 다빈도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실사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공개하는 것이 혹시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었다”며 “최근에 안산 개원의 비극도 있었고, 이런 사례를 공유해야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고, 전체 회원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회원들과의 최접점에서 실사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진료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는 거짓청구에 해당돼 업무정지는 물론 면허자격정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는 1400명 이상 회원이 참석해 개원의 최대 연수강좌로 자리매김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1318명이 사전등록했고 100여명의 회원들이 현장등록을 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실사 대응을 비롯한 개원의 공통강좌, 만성질환, 통증관리, IVNT, 청구 노하우 등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강의 어젠다로 구성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급여기준집’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진찰료 검사 약제 처치 등의 청구 노하우를 발표하는 등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 것이 많은 참석을 유도했다는 후문이다.
윤용선 회장은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게 연수강좌를 기획한 것이 성공요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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