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제한약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홍보해 온 한의원이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청년의사는 지난 5월 안구건조증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A한의원이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조제한약인 ‘인목탕’을 FDA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검증된 치료제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美FDA 검증받은 안전한 ‘한약’이라고?).
▲ A 홈페이지 캡쳐
보도가 나자가 대한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에 보건소는 A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서초구보건소는 의원협회 회신 공문을 통해 “A한의원의 의료법 민원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 제3항 위반으로 적발해 동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며 “의료법 제64조 1항 5호 규정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월)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는 또 “사전 조제여부와 관련해 처방일자·조제일자·배송일자 등을 검토한 바 사전조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 의거해 이를 의약품 제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약사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자체개발 한약을 미국 FDA가 승인한 것처럼, 그리고 소수의 치료사례만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이 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지금도 한방의료기관 2개소를 허위과장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의료기관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해 다시는 한방의 허위과장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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