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보상, 동네의원·약국은 관심 밖?
복지부, 병원급 88곳만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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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병원급 이상만 실시되고 의원급과 약국은 제외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 등 병원 88곳을 대상으로 메르스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메르스 피해 병·의원 150곳이 손실보상 조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복지부는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88곳과 의원급 62곳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의원급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직접적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의원에 대해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후 단계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 역시 “아직 의원과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정부에 의해 폐쇄조치 됐거나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으로 명단 공개됐던 의원과 약국에 한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정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약국을 파악해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홍보기획팀장은 “약국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으로 문을 닫은 것이므로 폐쇄 약국에 대한 조사 및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계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동네의원급의 전년도 회계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메르스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직·간접 피해 규모는 35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현배 대한의원협회 보험이사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 대형병원의 절대적인 피해액이 더 크니 의원이나 약국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도 “절대적 피해규모도 중요하지만 비율을 따지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의 메르스 피해액이 2억이라면 동네의원은 그것의 5% 수준인 10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전년대비 감소한 수입의 비율로 따지면 병원이나 의원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단지 대형병원의 피해액이 크니 그 비율도 클 것이라는 추정해 의원에 대한 보상이나 조사는 신경 쓰지 못 하는 것 같다. 메르스 피해로 폐쇄했던 의원 같은 경우는 보상이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 존립 위기까지 처할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원급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변인은 “병원급 88곳은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게 이해는 간다”라고 하며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한 결과, 정부가 이미 의원급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서류조사는 다 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원급이 제외된 것이 메르스 피해 보상에서 의원급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급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여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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