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정부의 의료계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전면적 문케어 철폐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지난 1월 27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문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의협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의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문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하여왔고,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농락당해왔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최대집 의협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의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1. 최대집 집행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문케어를 진행케 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의 급여화까지 문케어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밝힌 부분이다. 의협은 비급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았으니 이미 문케어 저지는 달성되었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으나 복지부장관이 직접 밝힌 대로 정부는 로드맵대로 단 한 번의 방해나 저지 없이 문케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를 두고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으니 문케어를 막은 것이라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의협회원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2.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문케어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한다.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겉으로는 문케어를 충분히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문케어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문케어의 본질은 현재의 저수가 의료시스템을 공고히 하며 의료계 착취를 영속화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입증하듯 만약 문케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서로 맞바꾸려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며 오산이다.

문케어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재정적 기반이 보상이 허술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케어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교묘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심지어 문케어를 공약한 현 정권마저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을 법에 정한 액수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문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3.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자화자찬의 공치사를 버리고 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하여야 한다.

협상이란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문케어는 여전히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대로 의협은 전혀 얻은 것이 없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막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태도는 복지부로서는 의료계를 더욱 빠른 속도로 착취하고 농락해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만 불어넣어 줄 뿐이다. 투쟁을 두려워하고 패배와 굴종을 성공과 저항이라 자위하는 상대를 두려워할 상대는 없다.

더 나아가 의협은 의료 일원화, 심사 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방관할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최대집 의협집행부는 말뿐인 투쟁과 협상을 걷어 치우고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4. 의료계의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만성 질환 교육 상담과 심층 진찰 운운하며 질 개선을 요구하는 복지부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대한민국 의료의 저수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수가는 필연적으로 업무량 과중과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의료의 질을 올리려는 노력의 가장 첫 번째의 단계는 바로 기형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장관은 짧은 진료 시간 개선을 수가 인상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면서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과계의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사업과 외과계의 수술 전후 심층 진찰 교육 상담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난 서류 작업과 행정적 부담 등 새로운 업무량 과중만을 더할 뿐이며 새로운 조건을 내거는 것은 그동안 적정수가로 개선하겠다는 공언이 허울에 불과한 의료계 기만전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복지부는 구차한 전제조건이 아닌 수가정상화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더 진행되고 심사 체계 개편, 상대 가치 개정 등이 모두 정부의 입맛대로 진행되면 의사 회원의 노예화는 더 악화되어 정점을 찍게 될 것이고, 회원들의 고통과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본 회는 지금의 의협이 그동안의 모든 과오를 반성하고 문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에 집행부와 의료계의 모든 명운을 걸기를 적극 바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단적인 저수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비양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의료 제도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대한민국 의료가 뿌리까지 무너져 내려 국민의 피해와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때 그 모든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오로지 거짓과 착취로 일관한 정부 당국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31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