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공공의전원 설립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라.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의전원 설립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집권여당의 주도로 현재 국회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실 교육으로 인해 폐교가 확정된 서남의대 사태 이후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과 공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쓴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목적이 맞아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공공의전원 설립이다. 하지만 공공의전원을 설립하여 공공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 실효성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무지한 발상일 뿐이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전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지방을 연고로 다수의 의대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 의대들 중 국립대인 강원의대와 제주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의대가 수도권으로 실질적인 연고를 이전해 버렸다. 그리고 연고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의대들은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증설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의전원의 모델로 벤치마킹한 일본의 자치의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공의전원은 실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학생 선발 단계부터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엄선하여 선발하고, 자치의대 자체에서 면접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한다. 그런 이후 졸업을 하게 되면 미리 약속된 지역에 가서 지시에 따라 9년간 의무이행을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고, 의사들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치의대 졸업생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이행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고, 의무이행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일본의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정책’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치의대 졸업생들의 98.5%가 9년간의 의무이행을 마쳐 대부분이 의무이행은 잘 했으나 졸업생 중 69.6%만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가 2015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 자치의대 졸업생 중 산간, 섬 지역 등 진정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자치의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늘어나자 자치의대 추가 증설이나 정원 증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치의대와 거의 유사한 공공의전원을 국내에 설립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의사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의 강도가 강하며,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 또한 일본과 달리 전문의 선호 현상이 높아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 추가로 전임의까지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 시작 연령이 높다. 거기에다가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 지역과 기타 지역의 경제 수준이나 생활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군복무 기간이나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 박탈 및 지원된 경비 반환을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무복무 과정에서 혼란과 다양한 편법 및 꼼수들이 판칠 것이 자명하다.

의료 제공의 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 체제하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들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료라는 실체도 모호한 포퓰리즘 명제에 집착하지 말고, 민간 의료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수가의 정상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같은 조치만 취해주어도 지역 사회에 민간 의료기관들이 훨씬 많이 뿌리내릴 것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장기적으로 유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의전원 설립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현재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병원들의 정상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및 지원 강화, 수가 정상화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가 이러한 정상적인 해결 방안을 무시하고 현재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려 한다면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