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허울뿐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극 개선하여

일차의료기관 살리기에 매진하라.

지난 9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안건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역행하는 제도이기에 본 협회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세운 “문케어”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의료정책으로 인해 현재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동을 가속화하는 제도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문제가 많은 의료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이번에 신설된 제도가 아니다. 현 시점보다 의원급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2011년도에 이미 신설된 제도로 당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위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신설된 여러 제도들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및 재정 쏠림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본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개선안은 단지 대상 질환만을 기존 52개 상병에서 100개로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지난 7년간 시행된 제도에서 이미 밝혀졌지만,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상병명 변경만으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단순히 상병명 대상 확대에 그치는 제도는 질병 통계의 왜곡만을 심화시키는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근본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단지 실효성 없는 제도를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 상병병 확대만으로 제도 개선이 되려면, 기존의 52개 상병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검증되었어야 한다.

여기에 또 다른 방안으로 새롭게 제시된 추가되는 상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방안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다.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환자가 종합병원 방문 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의뢰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이러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와 의사 관계의 신뢰는 깨지고 자칫 진료거부로 인지되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매우 높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현 상황을 절대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자연도태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행하라.

둘째, 종합병원 방문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즉각 삭제하라.

셋째, 현행 종별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의원급은 20%로 하향시키고, 병원급은 40%(병원) – 60%(종합병원) – 80%(상급종합병원)로 상향시켜라.

치료 효과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상급의료기관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자원 및 의료비의 심각한 낭비이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로 인해 조만간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는 반드시 막아야 할 우리의 명제이다. 지난 2015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에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적극적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매우 적을 것이고,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아울러 힘든 시기에 동네의료기관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8 년 9 월 18 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