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원의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는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더불어 검사 시행기관에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즉, 의사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비의사 소노그라퍼와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증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심장학회는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검사의 질을 담보하고자”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학회가 나서서 먼저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오남용이 우려되어 질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곳은 당연히 의원급 의료기관일 것이다.

10월 15일에는 모 의료전문지에 또 다른 황당한 기사가 올라왔다. 지방 모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 없이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진 진료의뢰서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것이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검사 오남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중고기계를 마구 사들여 부실한 초음파 검사를 남용하는 양 주장하였고, 더불어 의료계 내부 자정 운운하며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상급병원에 환자를 의뢰할 때 의무기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진료의뢰서에 어느 정도까지 환자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다.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단지 초음파 사진이 없고 진료의뢰서에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오남용이라 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질 관리를 통해 통제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억지 주장일 뿐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를 보면, 급여화 이후 초음파 증가비율은 상급병원이 5.8%인 반면 의원은 4.1%에 불과하여, 오히려 상급병원의 초음파 증가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급여화 이후 과연 누가 오남용을 더 많이 하는지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개원의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몰지각한 시각에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저수가로 책정된 현재의 수가에서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짜장면 값으로 호텔급 요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 주장을 정부도 아닌 일부 학회 교수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교만함은 가히 목불인견이라 할 것이다.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부 학회 교수들이 나서서 동료의사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 향상을 외치면서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맡기겠다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단지 진료의뢰서에 초음파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음파 오남용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개원의들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하고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학술연구와 교육을 하는 교수의 모습이 아닌 병원경영자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구의 모습일 뿐이다.

자신들은 병원과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PA를 통한 불법 무면허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일삼으면서 과연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향해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일부 학회 교수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의협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문가평가제와 면허관리기구 설치는 개원의 죽이기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며, 질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질 관리 운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본 회는 대다수의 선량한 교수들은 학술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 교수들에 대한 학문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원의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일부 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수직을 사퇴하고 복지부, 공단 및 심평원 등에 취직하여 정부의 하수인이 될 것을 권고한다. 교수라는 직함으로 개원의들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본 회는 향후 개원의들에 대한 일부 학회 교수들의 월권과 통제 및 관리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8년 10월 1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