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의원협회,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복지부와 환경부의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

2018년 대한의원협회 춘계 연수강좌가 5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루어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행위에 대해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였는데, 이는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거비용을 인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의료기관들이 다른 수집운반업체로의 이관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규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소각업체는 당시 그 이유로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지 몇 년이 지났을 시점에서도 이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송한승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하였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용 인상 외에 업체들의 횡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해 가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관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의료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보건상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부재에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폐자원관리과 주무관 1명이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등 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의료폐기물 문제는 국민 보건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무부처가 환경부라 하여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현황 파악이나 대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부가 환경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보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54,718톤, 2014년 171,717톤, 2015년 203,261톤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처리 시설의 증설을 비롯한 배출량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송한승 회장은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담합 등의 행위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체들의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공론화되고 2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까지 상황이 그대로인 것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환경부라지만 보건과 관련된 이상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 각종 감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우선적인 수거 및 소각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OOOO 등까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등으로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처리 시설 증설과 더불어 의료폐기물의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의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1) 지정폐기물에는 의료폐기물 외에도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농약, 폐산, 폐알칼리,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유, 폐석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폐기물을 의미함

2018년 5월 2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