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정부는 개인의원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일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오히려 싸지는 현상이 예상된다.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여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에 더불어, 지난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의원의 손해가 막심한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협상결렬을 유도한 반면, 병원에는 예년 1%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2.1%의 수가인상에 합의를 함으로써, 전체 추가소요재정의 50%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런 와중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제안한 문재인 케어의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릴 것이며,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은 경증환자로 미어터질 것이다.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한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몰상식하고 황당한 정책이며, 이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적폐세력이라 불렀던 그들과 하등의 다를 바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 모습인가?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9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