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일반 범죄 면허취소 적용 부당 “법 통과되면 좌사하지 않겠다“​

메디칼통신 하장수기자

   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추계 연수강좌가 열린 14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의료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매년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디 가서 절대로 직업을 밝히면 안되겠다. 무슨 죄가 되었든 집행유예만 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유환욱 회장은 “의사의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올해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한 바 있지만 그간 계속되어 온 의사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에 따라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돼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전하고 “부화뇌동한 어떠한 부당한 법개정 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