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개정 의료법의 시행(2020. 2. 28. 시행)이 조만간 된다”고 밝히고 “대리처방에 대한 종전 수가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 재진진찰료의 50%로 산정된 수가는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행위량과 위험도를 고려할 때 더 높은 수가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오히려 더 낮은 절반의 수가만 인정받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인터넷의 일부 게시글에는 보호자 대리처방시 본인부담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비법인 것 마냥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50% 할인을 해주는 현행 수가 체제는 대리처방을 악용할 인센티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리처방은 직접 진찰 후 처방과 비교할 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인 의료비 발생의 가능성도 높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소요 가능성도 높으므로 본인부담금 할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송 회장은 “수가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해 정해진다”며 “보호자 대리처방과 직접 진찰 후 처방을 비교할 때 진료비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의료행위별 업무량과 위험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호자 대리처방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환자들에 의한 대리처방의 악용과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막는 한편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보호자 상담료 등을 신설해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서 더 높은 수가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원칙과 예외가 있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더 낮은 비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