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역 대책 및 의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본회는 정부가 의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면서 “방역을 비롯한 각종 의료정책 결정에 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구나 회의체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책을 조기에 진행함으로써 의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올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내가고 있으며, 일선 진료현장의 의사들 역시 매우 고단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면서 “올해 초 방역 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으며, 일부 지역에서 폭발적인 감염 증가를 보였을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각지에서 달려갔던 의사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거나 봉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의 진료에 매진하고 또 확진자 발생 시 격리와 영업정지까지 감수했던 의사들에게도 다시금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적시적소에 충분한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지 않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시바삐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면서도, 정작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역 정책을 밀어붙인 점과 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이른바 ‘4대 악법 의료정책’을 무단으로 추진했다”면서 “의사들의 크나큰 분노와 휴‧파업 투쟁에 이르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투쟁의 일환으로 정부의 부당한 정책 추진에 항거해 시험거부에 나섰던 의대 졸업예정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자칫 내년도에 의사가 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욱 어처구니없는 건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자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현장에 투입하는 대신 시험을 면제해주자는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면허증이나 전문의자격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면허나 자격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후진적인 발상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일삼고 있는 소통 부재의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년 간 방역당국은 오로지 일부 정치 편향된 의사들의 왜곡된 의견만 받아들이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무시한 결과 최근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더욱이 현재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아직 우리는 언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이미 오래 전부터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건의했던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지 매우 안타깝다”고 평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의견만 주워섬기는 폴리페서들을 멀리 하고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1년간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던 병의원들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은 물론 각종 세금 감면이나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통해서 경영난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앞으로 백신이 공급돼 집단 면역을 갖춰나가게 되면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인바,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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