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대부분 의료기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음 확인"

"진료 안내 문자는 영리활동 아니라고 해석...다만 홍보나 광고 문자 보내면 개인정보 보호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에게 진료 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법상 환자 정보를 내부시스템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더라도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진료 확인 등 사실 확인이나 통지의 경우는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받았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홍보나 광고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고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이다.   

의원협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도록 했다.

의원협회는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는 점이다. 만약 의료기관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개원 초기 환자수가 1000명이 안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의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라는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준비 내지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의원협회는 자체적인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검토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혹시라도 가입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회원들 상대로 가입 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의원협회 임원 한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확실한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