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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보도자료] ‘저작권 위반’ 들먹이며 동네의원 겁박하는 폰트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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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의원협회
 조회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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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 09:31
‘저작권 위반’ 들먹이며 동네의원 겁박하는 폰트업체들의원협회 “법원 판례, 폰트 자체에 대한 저작권 인정하지 않아” 경고장 받은 회원 모아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 방침 라이선스 구매 강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
청년의사 최광석 기자
 일부 폰트업체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A개원의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다. 등기우편은 ‘의원 홈페이지에 B폰트업체에서 만든 폰트가 사용됐으므로 저작권자인 B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C개원의도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의원 간판에 쓰인 글자의 폰트가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폰트업체에서 만든 것과 같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으며, 해당 경고장에는 A개원의에 대한 등기우편과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라이선스를 등록하라(라이선스 비용을 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례는 글자체(폰트) 자체에 대해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호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즉,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 폰트업체의 독특한 글꼴을 손으로 똑같이 그렸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A개원의와 B개원의 모두 자신의 컴퓨터에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외주 제작의 경우 위탁 및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므로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인(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의뢰자)은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등 만을 이용했으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률상담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원협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해당 사안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의원협회는 현재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회원들을 파악하는 중이며, 경고장을 받은 회원들을 모아 공동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공동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며 유사한 피해를 받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한 경우에는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송 제기 이후에도 경고장을 받은 회원들이 협회에 요청할 경우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답변과 교섭을 대신키로 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최근 우리 회원들 다수가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면서 “회원 민원을 접한 후 조사해본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이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폰트업체들이 교육기관들을 훑고 지나간 후에 이제는 의료기관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못지않게 영세한 게 현실이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 등을 내용증명으로 받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이 언급될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아마도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고장 등의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거나 다투기보다는 일정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A개원의와 B개원의 사례와 같이 법무법인의 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도, 법적인 다툼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합의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고 법무법인과 정면대결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개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협회가 대표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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