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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 안전관리 비용 동네의원 떠넘겨졌다. |
| 개원가, '수술실 운영 못하겠다'…반발속 보상책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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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수술환자 안전관리 제반 비용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해 일차의료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개원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표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 예비전원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여기서 개원가가 지적하는 점은 해당 설비에 드는 비용을 모두 의료기관 스스로 부담하라는 측면이다.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 수술환자 안전을 위한 설비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외과계열 등 각종 규제나 낮은 수가로 허덕이는 동네의원에 전체적인 부담을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
대한의원협회(대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규정한 설비를 갖추는 데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상황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수술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술실 운영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들에게 세금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취급을 하면서 낮은 수가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공재를 운운하는 정부가 수술환자 안전관리라는 공공성이 띄는 정책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개원가는 지적한다.
대의협은 “수가는 제자리이고 비용부담만 커지는 것은 당연히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귀결될 것이며,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당장 생존권의 문제에 직면될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을 죽이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위와 같은 제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면서 “만약 비용을 대지 못하겠다면 비용발생에 대해 의료수가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수가로 보상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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