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의권 짓밟는 폭거"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대한의원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동일하게 해 의사들의 권익을 짓밟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배임수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제약가를 부풀려 고시해 제약업계로 하여금 리베이트 영업을 조장한 사실에 대한 고려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며 “대가성 여부나 적극적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배임수재와 동일하게 해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 받도록 하는 개정안은 의사들의 권익을 짓밟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형량이 동일하게 책정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처벌 강화 규정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강연료도 리베이트라고 정부, 사법부가 우기는 상황에서 배임수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사안까지도 일방적으로 배임수재에 준한 처벌 및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입법이고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운운하면서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고시하는 약가를 리베이트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마진을 붙여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는 게 이치에 맞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엉터리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의원협회는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불벌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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