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방의 고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환영하며,
한방의 마구잡이 고발행위를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 윤용선 회장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방협회)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에 대해 최근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이다.
한방협회는 본 회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막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문제 삼아 본 회 윤용선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본 회의 주장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 회 윤회장은 피의자 조사에서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과 그 주장이 한방의 업무방해와 전혀 관계없음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방은 본 회 이외에도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다른 의료계 단체나 개인까지 마구잡이로 고소 고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법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무런 죄가 없는 개인과 단체를 마치 죄가 있는 양 고소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번 한방협회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의료계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며, 이에 본 회는 한방협회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행위를 종식시키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방협회에 대해 무고죄 고소와 같은 법적행위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몰지각한 범죄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할 수 있도록 본 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회 :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