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일차의료 붕괴 우려”
의원협회, 상대가치 개편 과정 문제점 지적…“빠른 시일 내 개선책 마련해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일차의료 붕괴를 촉진하는 일방적인 상대가치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오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해 유형 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낮추고 나머지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조정 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최근 2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사항이 알려지면서 개원가는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검체 검사, 특히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등의 주요 항목들이 대폭 삭감되는데, 이는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 연구는 2010년에 시작돼 항목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종결된 것으로, 연구 당시로부터 수년이 경과돼 많은 기초 자료들의 수치가 바뀐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으며 극단값을 조정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상대가치연구단과 상대가치위원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대개협 대표 2인조차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으로 애당초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극소수의 개원의사들이 수술이나 처치 등에서 이득을 보겠지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진찰료와 검체검사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면서 “현재 원가의 75%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진찰료의 개편은 미뤄두고, 오히려 검체검사 점수의 인하로 먼저 타격을 받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전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개편의 반영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 연구를 재시행해 전면 수정된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향후 상대가치연구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들을 충분히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행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의사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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