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건보공단 현지확인 개선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만난 후 발표한 현지확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요양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안에 대해 “현재도 이미 요양기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개선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개선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처벌보다는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개선안에 대해선 “이를 위해선 현재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모호한 급여기준에 의한 부당청구나 개원초기 착오청구 마저도 한번만 걸리면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개선의 여지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면허정지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계도가 아니다”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가 아닌 잘못된 제도에 의한 불가피한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수진자 조회 등 앞으로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내용이겠으나, 구체적인 개선안 없는 선언적 협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논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개선에 대해 8가지 방안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한다”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내용 이외의 다른 사안은 확인을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 도중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를 통한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하도록 해야 하며, 요양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파괴하는 주된 요인인 수진자 조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방문확인 전 자료제출이나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를 건보공단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명확한 처벌규정도 마련해야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방문확인 사유나 대상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조사자의 자의적인 확대를 금지하고,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조사과정에 대한 설문을 받고, 조사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 조사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별도의 객관적인 기구에서 조사 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cyvaster@newsm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