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오늘(12일)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그 동안 회원 개인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하려 해도 절차를 잘 모르거나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쉽게 나서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의원협회는 "회원으로부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후 고발, 결과 확인까지 일임해 진행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불법의료신고센터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물론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 및 이들과 관련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
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 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클릭하고 제공된 양식에 불법의료행위 내용 및 제출 가능한 증거자료(스마트폰 촬영 사진, 동영상, 불법광고 인터넷주소)등 최소한의 사항만 입력하면 된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서 고발 및 결과 확인까지 전담변호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신고자의 신고를 받으면 먼저 전담변호사들이 해당 사안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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