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한의사단체 회장을 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namespace prefix = o />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5월 전의총 정인석 대표와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양 단체가 발표한 각 성명서 내용이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렸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한방협은 전의총이나 의원협회 이외에도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거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의견을 표명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방협의 고소고발 남발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불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의총 정인석 대표는 "우리가 발표한 성명서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했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입막음 목적 및 괴롭히기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지난번 한방협의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의료계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의원협회는 한방협의 무차별적 고소고발행위를 종식시키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방협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다시는 이러한 몰지각한 범죄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한방협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법률적 응징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회 :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