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약 중에서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약인 약제로 조제한 경우에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복제약 간 대체조제 시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부는 제정신이냐”며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체조제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오리지널 약을 생동성 인정 복제약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과 복지부는 대조약 대비 생동성이 인정된 복제약을 다른 복제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체조제 관련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생동대조약을 생동인정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9만1,439건인 반면 생동인정의약품을 생동인정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건수는 3배 가까이 많은 33만4,292건이다.
의원협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식약처장이 생동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했을 때만 지급해야 하나 심평원과 복지부는 식약처장이 생동성을 인정하지 않은 복제약 간 대체조제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사법상 복제약 간 대체조제 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복제약과 복제약 대체조제에서 두 복제약 사이 생동성이 식약처장에 의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려금 지급은 불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복제약 간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의사 사전동의 없이 행해지는 약사들의 복제약 간 대체조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면서 복제약 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건보재정보다 선택분업을 도입하는 게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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