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뚱딴지 같은 소리"
의료계 한 목소리 규탄...황당한 주장에 쐐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시 의사, 치과의사에게 하던 사후 통보를 심평원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심평원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뒤통수를 치는 법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의료계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같이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법안을 내놨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래 대체조제라는 게 약국이 모든 약을 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 성분이 비슷한 걸로 하되, 담당 의사와 약국이 상의해서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담당의사가 대체조제를 알게되는 시점이 약국이 임의로 다 한 다음에 심평원에 통보한 다음이면 약국과 담당 의사는 서로 의사소통의 시간 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 부회장은 “지금 의료계가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의사 뒤통수 치는 법안이 나온 건 너무하다고 본다”며 “이는 양식의 문제로 한쪽 편만 들어주는 법안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발의된 법안은 발의는 됐지만 어떤 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국민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아 자동 폐기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는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불법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행위”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생동성시험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복제약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오로지 약사의 ‘재고약 처리’라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가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에 따라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며 “환자 입장에서는 조제내역서가 없으니 어떤 약으로 대체되었는지도 모르고, 복제약들 사이에 약효 차이가 최대 50%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전체 약국의 약 80%인 1만 6000여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는 달리 싼 약을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국민건강을 담보하여 약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폐기가 되지 않는 경우 의료계의 의약분업 철폐 및 선택분업 쟁취 투쟁의 방아쇠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최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은 이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 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도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보면 그 동안 의료계가 최의원에게 우이독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본인의 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국회 또한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이런 허무맹랑한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면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조제 선택권을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제기와 고발 조치 등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사만 지키는 의약 분업을 철폐 시키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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