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약가제도의 전면적 개정과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2월 2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심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건네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소속 전•현직 위원들을 적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심사 관련 정보를 제약회사에 알려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퇴직 후에도 급여등재 관련 용역업무를 진행하면서 원가 140원의 신약 고시가격을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돕고, 성공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이면계약을 하였다. A씨에게 신약심사정보와 건강보험급여 등재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B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이었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제약사 간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2014년 말 희귀질환치료제 잴코리 담당자가 급여심사를 앞두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 올해 1월에는 심평원에서 의약품 요양급여 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우자가 의약품 인허가 컨설팅 등을 해주는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그때서야 그 직원을 타 기관으로 파견 조치하기도 하였다.
-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상승되었다는 정부와 국회의 주장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가격의 거품이 발생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010년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상승되었으며, 리베이트만 없어지면 마치 약가가 인하될 것처럼 주장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것이다.
- 약가는 리베이트와 관계없이 정부가 결정한다는 의료계의 주장
당시 의료계는 약가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된다고 해도 그 주체는 의사들이 아니라 바로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복지부 등의 약가결정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신약의 경우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을 정한 후 공단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며, 복제약은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평가 후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하여 복제약의 상한금액을 정한다. 신약과 복제약 모두 건정심에서 심의‧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약가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 리베이트가 약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
첫째,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될수록 약가는 인하되어야 하나,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정부의 고시에 의해 인하된 부분은 있어도 리베이트 근절에 의해 인하되지는 않았다. 둘째, 법원 역시 리베이트가 약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약가에 이미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었다는 정부와 법원의 궤변
의약품의 보험등재 여부 및 약가 결정은 오롯이 심평원, 공단, 복지부, 건정심 등의 고유 권한이고 약가에 리베이트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제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 역시 리베이트 비용이 제약회사의 비용(원가)으로 반영되어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더 높은 약가를 책정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에 군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약가에 이미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되었다면 정부 스스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약가를 높이 책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약가 결정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가 있을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최근 심평원 직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받은 사건은 이와 같은 의심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다.
-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리베이트 외벌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하여 만들어 진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이다. 그러나 제약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명단만으로 의사들은 벌금형과 자격정지 등의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 제약회사는 해당 직원에 국한된 처벌이나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리베이트 외벌제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은 필요없는 제도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고 그 결정과정에 제약회사의 대관로비가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리베이트가 아닌 제약회사와 정부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외벌제로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만 더욱 규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를 감추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결 론
정부의 주장대로 약제 원가에 이미 리베이트가 반영되었다면, 리베이트 비용만큼을 원가에서 제하고 약가를 결정하면 된다. 약가도 인하되고 리베이트도 근절되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며, 굳이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도 할 필요가 없다. 원가에 반영된 리베이트를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어서 약가를 인하할 수 없다면, 정부 스스로 제약회사의 음성적인 로비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약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정과 더불어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정부가 그동안 약가결정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를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면죄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3월 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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