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강보험공단은 핵심을 흐리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자 모 일간지는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라는 기사를 통해 작년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이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었으며 2011년에 비해 5배가 증가하였으나, 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해 반발하며 최소한의 감시조차 받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단 방문확인과 관련된 의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공단은 마치 의료계가 부당청구의 주범이고 최소한의 방문확인 조차 거부하는 양 사실을 왜곡하며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지난 2015년 3월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통해 2007년도부터 2013년 사이 7년 동안에 전체 건보재정 대비 약 8.7%인 총 21조 2천억원이 누수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보험료 미납액 5,018억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미지원액 149억원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2조 5,952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59.3%에 달했다.
공단의 잘못에 의해 누수된 건강보험재정은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 3조 7,774억원, 건강보험료 체납 1조 6,926억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이 4,272억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원 등 총 7조 2,889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34.3%에 이른다.
반면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매도당했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액은 전체 누수액의 0.8%에 불과한 1,634억원이었다.
이렇듯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바로 정부와 공단에 있음에도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주된 원인인 양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의사들의 잇단 자살사건으로 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이 시기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마저 떠넘기는 공단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작태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공단의 방문확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문확인을 하라는 것이다. 완장을 두른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위압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고 규정대로 방문확인 하라는 것이고, 그 규정을 어기는 직원은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다. 또한 고의가 아닌 착오청구나 모호한 급여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부당청구의 경우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계도차원에서 개선의 여지를 주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가. 불합리한 요구인가. 전혀 부당하지 않은 합리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마치 의료계가 방문확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양 사실을 호도하며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공단이 이런 식의 비열한 행위를 한다면 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공단의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이다. 본 회는 전 의료계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함으로써 공단을 무력화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17. 01. 17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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