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의원협회, 허위과장 광고한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내다.
그동안 한방은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 버젓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아, 대한의원협회(본 회)는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일환으로 본 회는 자체 개발한 한약을 미국 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한 것인 양 허위과장 광고한 A 한의원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신고하였고, 결국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냈다.
1) 미국 FDA가 승인한 치료제로 허위과장광고
A 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OO탕'과 '□□탕'을 안구건조증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 치료제로 각각 승인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A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FDA 검증된 치료제”, “A 한의원이 최초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인 OO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A 한의원 치료제 美國 FDA 승인 획득”, 지하철 광고에서는 “미국 FDA 안정성 인증”, 신문기사에서는 "OO탕과 □□탕은 미국 FDA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믿고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회는 A 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FDA 인증서라는 것이,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천 개소의 시험소 중 하나인 “Microbac Laboratories”에서, 그것도 한약이 아니라 식품(dietary food)으로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 한의원이 자체개발 한약을 미국 FDA가 승인한 안구건조증 치료제인양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은 전형적인 허위과장광고이었던 것이다 (미국 FDA는 식품을 승인하는 업무는 전혀 하지 않음).
2) 기타 허위과장광고
보건복지부는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해도 되는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상기 조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 하였다. 그런데 이 한의원은 임상시험 등의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일부 치료사례만으로 ‘OO탕’이 안구건조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였다.
3) 관할 보건소의 민원회신
관할 보건소는 지난 9월 2일 본 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첨부자료 참조).
“귀 협회에서 제출하신 △△구 소재 A 한의원의 의료법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3항 위반으로 적발하여 동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5호 규정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2월)을 할 예정입니다.”
4) 본 회의 향후 계획
법정단체도 아닌 대한의원협회가 한의원의 허위과장광고를 보건소에 신고하여 2개월 영업정지 및 경찰 고발조치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본 회는 지금도 이미 2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을 허위과장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의료기관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개발 한약을 미국 FDA가 승인한 것처럼, 그리고 소수의 치료사례만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을 보면서, 본 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본 회는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여, 다시는 한방의 허위과장광고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09월 05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 첨부자료: △△구 보건소의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신고 회신(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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