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혈세 낭비하고 영유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유아 대상
한의학 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최근 건강증진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한의학 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개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한의학적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식습관, 생활습관, 신체활동 등의 한의학적 특성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의료계에서 숱하게 부당함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한의약정책과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뒤로 한 채, 엉터리 행정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부서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입증하였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약정책과의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그동안 영유아 건강증진은 위생학 및 영양학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며, 또한,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은 산전진찰 및 분만 관련한 산부인과학 및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관련한 소아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큰 것이다. 한의학 생활습관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한의사들이 방송을 통해 면역력 운운하며 예방접종을 맞히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위험한 발언으로 영유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커녕 한술 더 떠 그들에게 영유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로, 이미 지난 2011년에 모 언론에서 일선 일부 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소아 대상 성장판 검사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한의학적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하겠다면 한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한의약정책과에서 입증한 연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2014년 11월경 국내 업계 1위인 한약재 도매업체에 의해 자행된, 기준치의 100배를 넘는 중금속 및 독성물질이 포함된 한약재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사건이 있었는데도, 보건당국은 유통되는 한약재 및 제조된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
철저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등을 약전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에 비해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도리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이 한약인 것인데도, 한의학적 영유아 건강증진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방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의학적 영유아 건강관리 운운하는 것은 의학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앞장서서 엉터리 지침을 제도적으로 공포하여 국민건강을 망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본 회는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이러한 엉터리 행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한방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에 대해 다시는 엉터리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도록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 역시 요구하는 바이다.
2016년 03월 30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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