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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물리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개발, 한의약 과학화와 기술 혁신을 위한 R&D 지원을 2020년 600억 원을 목표로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본 회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미 2005년에 사법부에서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사진에 의한 각종 현상과 신체적 징후에 근거하여 질병의 원인, 성질, 부위 등을 분석, 종합, 개괄하여 증후를 파악하는데 이를 변증이라 하고, 변증의 기본적인 강령을 팔강이라고 하는데, 팔강이란 환자의 상태를 음, 양, 표, 리, 한, 열, 허, 실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의 결론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치료방법을 확정”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사법부에서는 현대의학과 한방의 차이점을 “서양의학의 학술사상은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이며,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 직관적, 전체적, 경험적이며, 자연과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룬다. 서양의학은 인체를 해부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이화학적 방법에 실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지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생명, 기, 소우주로 본다.”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할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한방고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은 현대의학적 진단명을 나열해 놓고 이것에 대한 한방진료지침을 작성하여 한방 표준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설명하였듯, 인체를 소우주로 보고 변증에 의해 치료행위를 한다는 한방의료행위를 현대의학적 진단에 억지로 끼워맞추려다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 의학적 진단이 성립하려면 상당 수의 경우에서 현대 의학적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엄연한 면허이외의 행위로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드름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면서 한약 복용으로 인한 황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복용시켜 결국 간부전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법부는 한의사가 의학적 소양이 부족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기까지 하였는 바, 한방의료행위를 현대의학적 진단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몰상식적인 발상 대신에 우선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한방의료행위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부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약 80% 정도의 국민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병,의원을 이용하고, 평생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국민들도 상당 수에 이른다. 이런 분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한방급여확대에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땅히 한방보험을 분리하여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만 한방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
정부에서 밥그릇 싸움 운운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이다.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없이 전혀 성질이 다른 한방의료행위를 의학적 진단에 어설프게 끼워맞춰서 골감소증 환자에게 골수를 채우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자들에게 표준치료 지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망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본 회는 정부에 쓸데없는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한방의료행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01월 1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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