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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014년 9월 |
2014년 10월
~201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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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
처음부터 6개월 자료 요구 |
11/17 (65%) |
10/30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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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자료 요구 |
2/17 (12%) |
10/30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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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자료요구 |
2/17 (12%) |
3/3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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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확인 |
자료제출 없이 방문확인 |
20/32 (63%) |
9/19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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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보없이 확인 |
4/28 (14%) |
2/1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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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침 사전통보 |
3/24 (13%) |
2/1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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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자료 요구 |
5/32 (16%) |
4/19 (21%) |
공단이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일정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5건 이상인 경우에 한해 6개월 진료분 범위내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의원협회 발표에 의하면 공단 직원들은 65%(11건/17건)의 경우에서 처음부터 6개월 진료분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12%(2건/17건)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단의 이러한 규정위반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의원협회는 발표하였다. 올해에도 33%(10건/33건)에서 처음부터 6개월 진료분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마찬가지로 33%(10건/33건)에서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는 700명 환자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4년 6개월치 의약품 구입내역을 요구하는 등 황당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공단 직원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함에도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의원협회는 발표하였다.
공단의 방문확인은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자료제출 요구 없이 바로 방문확인이 가능하고, 사전통보가 원칙이나 인력확인,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우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통보 없이 방문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대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며 6개월 이상의 자료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요양기관에 확인대상 기간 연장 및 추가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원협회의 작년 발표에 의하면 공단은 63%(20건/32건)에서 사전 자료제출 요구없이 방문확인을 했으며, 14%(4건/28건)에서 사전통보 없이 방문확인하였고, 13%(3건/24건)에서는 방문당일 아침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비록 규정상 사전 자료제출 요구나 사전통보 없이 방문확인 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이러한 공단의 행태는 올해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작년에 비해 빈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47%, 11%, 12%에서 각각 사전 자료제출 없이 방문확인 하거나, 사전통보없이 방문확인 또는 당일 아침에 사전통보를 시행하였다.
작년에 16%(5건/32건), 올해 21%(4건/19건)에서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특히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서류를 제시해야 하나 모든 경우에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이렇듯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 마저 위반하는 것은 규정 내에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원협회는 주장했다.
최근 의원협회는 규정을 위반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공단 본부에 공식적으로 직원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본부는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의원협회는 공단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 비판하며 해당 직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공단의 자료제출과 방문확인이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행위에 대한 마땅한 책임도 따라야 하며,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키지 않을 규정을 뭐하러 만들었는가. 처벌규정 없는 규정은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으며, 공단의 행위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 공단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당장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1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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