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안내문]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원협회는 전국의사총연합과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전국의사총연합)
2) 법을 위반하여 복제약간 대체조제에도 장려금을 지급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전국의사총연합)
3)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대한의원협회)
그런데 이와 같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공익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지난 7월 전의총과 의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애 대하여 감사원은 재감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싼약 바꿔치기”) 관행을 근절하도록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들 기관들은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해 봐주기 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 결정은 복지부와 심평원, 불법 대체청구 약국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관행은 의약분업 제도를 폐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에 의원협회에서 제출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후 이 감사청구서를 바탕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결국 국회의 감사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감사원이 그간 의원협회와 전의총이 지적한 천연물신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감사결과통보서를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해 의원협회에서 제출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의 약가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특허만료된 복합제 및 그 복제약의 약가를 결정하는 복지부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작은 움직임일지 몰라도 공익감사청구는 의료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분들께서 청구인으로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청구인은 의사가 아닌 분도 괜찮습니다.
주변의 직원이나 가족의 사인을 함께 받아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기재된 개인정보는 감사원 감사청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청구인 연명부 파일 3개를 각각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주시고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주십시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02-7 제일빌딩 A동 5층 전국의사총연합(우편번호 : 03127)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대한의원협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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