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송한승 회장 “특사경 부여시 권한 남용 가능성 크다” 밝혀

보건뉴스 임중선 기자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제9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수사권 부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인 것이 원칙이다. 민사적으로 보면 공단은 요양급여에 대한 채무자이고 의료기관은 채권자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강제적인수사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공단 현지확인 단계에서의 조사 과정상 문제점을 보면 과연 공단이 수사권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공단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소사를 받는 회원들이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사 상담 서비스’를 협회가 창립된 2011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실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공단의 조사 과정상의 수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조사 과정에서 공단 자신이 정한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공단 직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법적 근거없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조사를 받던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바 있다”며 “조사 종료 후에 조사관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강권하는 일이 흔하며 그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이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 법제이사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함부로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자가 누구인지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매출 등의 자금 흐름이 어떠한지 등이 사무장병원인지 정상적인 병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며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더 전문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현저히 많은 부당청구를 일삼는다는 점에서 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을 맨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단이 먼저 발견했다고 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개선해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핑계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단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수많은 부작용만 남기데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