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 정부 기만전술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아야"

의원협회 "문재인 케어 본질 깨닫고 제대로 된 투쟁 나서야...복지부, 수가 정상화 진정성 보여야"

청년의사 최광석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을 지적하며 강경한 투쟁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그동안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전혀 얻은 것 없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면서 “최대집 집행부는 자화자찬의 공치사를 버리고 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 정책을 현행대로 계속 늘려갈 것임을 천명하고 의협에서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면서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전면 저지라는 후보 시절의 공약마저 내팽개치면서까지 정부의 방향대로 수용했지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의협이 비급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막았으니 문재인 케어 저지는 달성됐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밝힌 대로 정부는 단 한 번의 방해나 저지 없이 문재인 케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으니 문재인 케어를 막은 것이라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대집 집행부가 겉으로 문재인 케어를 충분히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본질은 저수가 의료시스템을 공고히 해 의료계 착취를 영속화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입증하듯 만약 문재인 케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서로 맞바꾸려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어설픈 협상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에 나서야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의 본질을 깨닫고 어설픈 협상과 꼼수가 아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막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태도는 복지부에게 의료계를 더욱 빠른 속도로 착취하고 농락해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만 불어넣어 줄 뿐이기에 현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에게는 기형적인 수가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만성 질환 교육 상담과 심층 진찰 운운하며 질 개선을 요구하는 복지부 장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저수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수가는 필연적으로 업무량 과중과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의료의 질을 올리려는 노력의 가장 첫 번째의 단계가 바로 기형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단적인 저수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비양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의료시스템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의료 제도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 의료가 뿌리까지 무너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거짓과 착취로 일관한 정부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