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시행 도구…

복지부는 사과하고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전면 철회하라"

의원협회, "정부와 대화 창구는 닫은 의협, 시범사업은 그대로? 강력한 투쟁 의지 보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는 18일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도구임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 동안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정착을 위한 도구”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   병원급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주치의제 시행을 공식화하고 현재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역시 주치의제 정착을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만관제 시범사업 추진을 복지부가 공식화 했을 때, 의료계 단체들은 당시 원격진료 시행의 위험성, 의료비 절감 목적으로 운용되는 케어코디네이터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 등을 포함해 만관제 시범사업이 주치의제를 위한 과정임을 여러 단체에서 경고했다. 이를 복지부와 의협 등은 부인했다.  

의원협회는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주치의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의료비 절감에 있다면 이는 곧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적용이라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저수가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최근 가치기반지불제로의 지불제도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밝힌대로 만관제가 곧 주치의제를 의미한다면 만관제는 반드시 막아야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적자 전환, 만관제도 부작용 우려

의원협회는 “최근 문케어 시행 이후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가령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정책을 통해 급성기 병상수를 줄이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요양병원의 확대를 억제하면서 주치의제를 염두에 둔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해 일차의료기관의 의료비 발생도 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모두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수가 개선은커녕 오히려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기존 수가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책정했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의료계의 예상대로 문케어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앞으로 더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케어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정책, 커뮤니티케어, 주치의제 및 만관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들이 문케어 완성을 위한 도구이자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도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만관제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 만관제가 주치의제를 위한 도구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말만 믿고 시범사업 참여를 강행했다”라며 “정부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나자 이를 가지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마치 주치의제를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거짓말에 철저히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하고 강력한 투쟁해야 

의원협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의 진짜 의도와 정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의 명분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에 속아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즉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정부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가 정부에 의해 묵살되자 의협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닫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대화 창구는 닫으면서도 시범사업 참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박능후 장관의 입을 통해 만관제의 숨은 거짓말이 드러난 상황이다. 의협은 만관제 뿐만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 참여까지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의협이 외친 투쟁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거짓말로 의료계를 기망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능후 장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만관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한다. 또한 의협과 시도의사회에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 및 정부에 속아서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한 잘못에 대한 대회원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