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문재인 케어 즉각 백지화’ 촉구

복지부 국감서 여당, 장관 모두 총액계약제 운운, 과도한 재정 낭비 인정 지적

의학신문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의료계가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보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일관해온 복지부 입장과 정면배치된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액계약제 시행을 언급했고, 박 장관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에 따르면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다.

 대만 역시 총액계약제 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

 즉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판단이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중에 여당과 정부가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재인 케어의 즉각적인 백지화하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