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카드단말기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즉각적 조사와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라.

A 카드단말기 회사는 전국의 수많은 개원의사들을 상대로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시중 캐피탈사에 할부 채권을 불완전 판매하여 수많은 의사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수많은 의사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카드단말기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은 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떠넘겨서 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 이하 본회)는 금감원이 조속히 캐피탈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개원의사들을 대상으로 A 카드단말기 업체는 기존의 단말기나 서명패드를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사들이 매달 렌탈료를 A업체에 정산하면 그 정산된 금액만큼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원의사들은 페이백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해당 의사들의 단말기 렌탈료에 대한 채권을 캐피탈사들에게 임의로 양도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해당 개원의사들은 A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렌탈사와 캐피탈사는 설명과 근거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책정하여 개원의사들이 렌탈료 등을 정산하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용불량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하고 있다.

개원의사들은 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접수하였으나, 금감원은 대부분의 민원을 공정위로 이첩하였다. 공정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A업체는 조정결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캐피탈사들의 불완전 판매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피해 의사들은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회는 금감원이 본연의 업무에 따라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원의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캐피탈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2024년 02월 0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